중국 공안부, 네트워크공간 안전 감독검사 방법 발표…10월 1일 시행, 기업 검사 규정 명확화

중국 공안부가 '공안기관 네트워크공간 안전 감독검사 방법'을 발표하고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8월 7일 밝혔습니다.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방법은 네트워크 운영자와 데이터 처리자, 개인정보 처리자 등을 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온·오프라인 검사 방식과 검사 내용, 결과에 따른 조치, 법적 책임 등을 명확히 했습니다. 중국에서 네트워크·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의 준법 관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규정입니다.

검사 대상과 방식

방법은 감독검사 대상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 검사 대상: 네트워크 운영자, 데이터 처리자, 개인정보 처리자 등
• 검사 방식: 온라인 순찰과 현장 실지조사, 일상 검사와 특별 검사 등

중국 당국은 앞서 중국, 팔로알토 네트웍스 제품에 네트워크 보안 심사 착수를 진행하는 등 네트워크·데이터 안전 관리를 강화해 왔습니다.

검사 내용과 결과 조치

검사 내용에는 대상 기업이 법정 네트워크 안전 의무를 이행했는지, 그리고 중대 행사 보안 기간의 중점 점검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공안기관은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촉구, 안전 권고 통지서 발송,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안기관과 소속 직원의 직무 태만, 직권 남용, 국가기밀 누설 등에 대한 법적 책임도 명확히 했습니다.

기업 부담 경감·중복검사 방지

방법은 합동검사 체계를 정비해 기업 부담을 줄이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안기관은 관련 부처와의 감독검사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간 협력과 정보 소통을 강화하며, 현장검사의 빈도·범위·방식을 합리적으로 정해 중복 검사와 교차 검사를 피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검사 인력과 문서에 대한 구체적 요건, 기술지원 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때의 안전관리 요건 등 법 집행 규범화 요구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