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조례 개정…10월 15일 시행, 침해 배상 강화

중국이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리창 국무원 총리가 개정된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조례'를 공포했으며, 개정 조례는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보호 범위 확대와 침해 배상 강화가 핵심으로, 중국에서 반도체 설계·제조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의 권리 보호에 직접 영향을 준다.

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은 반도체 칩 내부의 회로 소자와 배선을 어떻게 배치했는지에 대한 설계 도면(레이아웃)에 부여되는 전용권으로, 기술 혁신 결과물을 모방으로부터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다. 이번 개정 조례는 총 6장 54조로 정비됐다.

개정 조례 주요 내용

• 총체적 요구 명확화: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을 반영하고, 보호 범위를 확대하며, 성실신용 원칙을 강조했다.
• 출원·심사 절차 정비: 허위 출원을 규제하고 제출 서류 요건을 구체화했으며, 거절·취소 절차를 보완하고 권리 회복 절차를 신설했다.
• 전용권 보호 강화: 권리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침해 배상 수준을 상향했다.
• 배치설계 활용 촉진: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보상 조치를 명시했으며, 양도·실시허가·질권 설정 요건과 공유자 권리 행사 규정을 정비했다.

한국 반도체·팹리스 기업 유의점

이번 개정은 보호 범위 확대와 배상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배치설계권을 보유했거나 중국 내 출원을 준비하는 기업의 법적 보호 근거가 넓어진다. 특히 허위 출원 규제와 권리 회복 절차 신설로 출원 실무 절차가 달라지는 만큼, 시행일인 2026년 10월 15일 이전에 개정 내용을 확인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앞서 지식재산권 보호·활용을 논의한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 강화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