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식재산권 보호·활용 15차 5개년 계획 통과…법제 정비 추진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가 2026년 7월 20일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 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을 심의·통과시켰다. 관련 법률·법규 정비,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 개선, 고품질 지식재산권 공급 확대가 핵심이다. 중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처음으로 세계 10위에 올랐다.

지식재산권 보호·활용 15차 5개년 계획 통과

국무원 상무회의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 15차 5개년 계획'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회의는 제도적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하고 관련 법률·법규의 제정·개정·폐지·해석을 서두르며, 전면 혁신을 뒷받침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품질 지식재산권 공급을 강화하고 권익 분배 개혁을 심화하며, 지식재산권의 전환·활용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법제 정비와 인재 양성 방향

• 관련 법률·법규의 제·개정 및 정비 가속
• 지식재산권 권익 분배 개혁 심화와 정책·시장 서비스 강화
• 고위급·복합형·응용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칭화대학 법학원 원장 추이궈빈은 "15차 5개년 시기는 중국 특색의 세계적 수준 지식재산권 강국을 기본적으로 완성하는 관건적 시기"라며 "이번 계획이 향후 5년 지식재산권 업무의 목표와 전략 과제를 명확히 하는 '시공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혁신지수 세계 10위 진입

14차 5개년 기간 중국의 지식재산권 역량은 크게 강화됐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2025년 글로벌 혁신지수 보고서'에서 중국은 세계 10위로 올라 처음으로 상위 10위권에 진입했으며, 세계 100대 혁신 클러스터를 24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