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20% 부과 논란…국제유가 급등에 무역협정으로 선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화물에 20%의 통행료를 물리겠다고 밝히면서 국제 유가와 해운 운임이 크게 흔들렸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의 무역·투자 협정으로 통행료를 대체하겠다고 밝혔으나, 20% 부과 방침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자 시장 감당 범위를 넘어선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조치는 해운비와 유가를 통해 공급망 전반의 원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호르무즈 통행료 20%, 얼마나 부담인가

• 트럼프 대통령은 7월 13일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하고 해협을 지나는 모든 화물에 20% 통행료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구체적 부과 기준·집행 방식·동맹 통보 여부 등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 화물 가치 기준으로 부과하면 원유 운송비가 급등한다. 국제 유가 배럴당 약 80달러 기준, 200만 배럴을 싣는 초대형 유조선(VLCC)은 통행료만 약 3,200만 달러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 ING 선임 이코노미스트 리코 루만은 20% 통행료가 원유 1배럴당 약 16달러의 추가 비용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일반 벌크선·컨테이너선도 화물 가치에 따라 통행 비용이 함께 오른다.

국제사회 "국제법상 근거 없다" 반발

• 국제해사기구(IMO)는 호르무즈 해협 강제 통행료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제 항행에 쓰이는 해협에서의 통행료 징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 해군대학 제임스 크라스카 교수도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이란 외교장관 아라그치, 브라질 룰라 대통령("미국이 해적 국가가 될 것"), 독일 해운사 하파크로이트, 북유럽 유조선사 CEO 헤르비에른 한손 등도 잇따라 비판했다.

유가·공급망 통해 전가되는 비용

• 국제 원유 선물 가격은 13일 6년 만의 최대 단일 상승폭을 기록한 데 이어 14일에도 큰 폭으로 올랐다.
• 통행료가 시행되면 해운비 상승이 유가 상승으로, 다시 화학·제조업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운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중국에서 생산·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원가와 공급망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 리스크와 전쟁보험료 문제도 함께 참고할 만하다.
•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4.2% 올라 2023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14일 걸프 국가들과의 무역·투자 협정으로 통행료를 대체하고, 봉쇄는 이란 항구를 오가거나 이란 관련 물자를 운송하는 선박으로 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