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소기업 대금 체불 668건 공시…11개 성 418개 기업 대상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2026년 11월 9일, 중소기업 대금 체불 신고 중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은 사례 668건을 전국 중소기업 대금 체불 신고 플랫폼을 통해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사례는 11개 성(省)에 걸쳐 418개 피신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여러 차례 독촉과 감독을 거쳤음에도 2026년 11월 1일까지 처리 결과가 회신되지 않은 건들이다.

무엇이 공시됐나

• 전국 중소기업 대금 체불 신고 플랫폼에 접수된 신고 중 기한을 넘겨 처리되지 않은 668건이 이번 공시 대상이다.
• 11개 성, 418개 피신고 기업이 포함됐다.
• 피신고 기업은 체불 현황을 즉시 확인하고 신고 기업과 협의해 처리 결과를 기한 내 회신해야 한다.

처리 절차와 제재 방식

• 처리 부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 결과를 도출해 신고 기업과 접수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 피신고 기업이 기한 내 회신하지 않거나 규정대로 회신하지 않으면 처리 부서가 독촉서를 발송하며, 이후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을 면담·공개 지적하고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 지방정부는 악의적 체불, 조사 비협조, 처리 지연 등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사·처벌할 책임을 진다.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이 주목할 점

• 중국 현지 협력사나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는 한국 기업은 거래 상대방이 이번 공시 대상에 포함되는지 점검해 대금 회수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 공시 기간 중 피신고 기업은 처리 부서를 통해 시정 현황을 보고하고 공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관련 신고의 처리 현황을 지속 추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