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PA(예정가격협의) 체결 364건…국가세무총국 연례보고서 발표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2026년 11월, 중국어와 영어 두 가지 언어로 《중국 예정가격협의(APA) 연간보고서(2025)》를 발표했다. 중국이 APA 연례보고서를 대외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17번째로,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체결된 APA의 통계와 분석을 담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중국의 APA 체결 건수는 단독형 171건, 양자형 193건으로 누적 364건에 달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APA(예정가격협의)란 무엇인가

•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예정가격협의)는 기업이 향후 연도의 특수관계거래(관계사 간 거래)에 적용할 가격 결정 원칙과 산출 방식을 세무당국에 미리 신청하고, 독립거래 원칙에 따라 협의·확정하는 제도다.
•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비롯한 다국적기업은 APA를 통해 국제적 이중과세 위험을 줄이고, 관계사 거래 가격을 둘러싼 사후 세무조사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다.

체결 현황과 중국 세무당국의 입장

• 2005~2025년 누적 단독형 APA 171건, 양자형 APA 193건으로 합계 364건이 체결됐다.
• 중국 세무당국은 상호 존중을 전제로 조세협정 상대국 세무당국 및 국경 간 납세자와 평등한 협력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기적인 APA 통계 공개는 제도의 투명성을 높여 더 많은 기업이 APA 신청을 검토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이 주목할 점

• 중국에서 자회사나 생산법인을 운영하며 본사 또는 관계사와 거래하는 한국 기업은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APA 신청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다만 이번 보고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기업과 중국 세무당국이 실제 APA를 협상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