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인구정책과 서비스업 확대방안 동시 논의

중국 국무원이 인구 정책과 서비스업 확대 방안을 함께 다루는 상무회의를 열었다. 리창 총리 주재로 10월 23일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와 경제·사회 발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전국 서비스업대회 후속 조치 추진 현황이 논의됐다.

중국 국무원, 인구정책 통합 관리 강조

회의는 인구가 경제사회 발전의 기초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 내용을 다뤘다.

• 인구와 경제사회·자원환경 간 관계를 조율하는 정책 보완
• 과학·문화 수준, 직업기능, 심신건강 향상을 위한 전 국민 평생학습 체계 구축
• 교육·훈련과 산업 발전의 연계 강화를 통한 고품질 고용 확대
• 도시·농촌 간 인구 이동의 질서 있는 유도 및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 상주인구 변화에 맞춘 기초시설·공공서비스 자원 재배치

회의는 또한 출산장려형 사회 조성을 위해 혼인·출산·양육·교육 관련 정책을 지속 보완하고, 가정 대상 재정·세무, 사회보험, 주택 지원 조치를 강화해 신생아 수를 안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비스업 확대방안, 시장 진입장벽 완화 추진

회의는 서비스업이 경제 성장을 지지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서비스업의 규모 확대와 품질 제고를 추진해 발전 동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지원책은 다음과 같다.

• 융자·용지·인재·데이터 등 분야별 지원 강화
• 공공사업 분야 가격개혁 단계적 추진 및 유휴 자원 활용도 제고
• 전국 통일대시장 구축에 맞춰 시장 진입장벽 제거 및 민간투자 관련 숨은 규제 정비
• 신업태 발전에 맞는 감독·관리 방식 마련
• 서비스 소비 잠재력 발굴, 선도기업·특색 브랜드 육성

회의는 아울러 서비스업 발전에 맞는 통계·모니터링 체계도 함께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내에서 서비스업을 운영하거나 진출을 검토 중인 한국 기업은 이번 시장 진입장벽 완화와 융자·용지 지원 확대 방침이 실제 지방정부 시행 세칙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