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무당국, 올해 세금신용 회복기업 1219곳…13.55억위안 완납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2026년 1~9월 중대 세수 위법·신용실추 기업 1,219곳의 납세 신용을 회복시켰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체납 세금과 가산금, 벌금 등 총 13억5,500만 위안을 완납한 뒤 신용 회복을 신청했으며, 신용 회복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0.93% 증가했다.

신용 회복하면 융자·입찰 제한 풀려

• 2026년 1~9월 세무당국이 공시를 중단한 신용실추 기업은 총 12,028곳
• 이 중 1,219곳이 세금·가산금·벌금 완납 후 조기 공시 중단(신용 회복)을 신청해 승인받음
• 신용 회복 시 납세 신용등급을 재평가받아 융자·입찰 등 경영활동 제한이 해제되고 정상 경영으로 복귀 가능
• 중국은 2021년 세무총국 규정 개정을 통해 신용 회복 조항을 신설, 시장 활력 제고와 경영 환경 개선에 활용 중

온라인 신청 비중 42%까지 확대

• '신용중국' 웹사이트에 신용 회복 전용 모듈을 신설해 온라인 처리를 지원
• 2026년 들어 511곳이 이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용을 회복했으며, 이는 올해 전체 신용 회복 건수의 42%
• 세무당국은 신용실추 기업에 세무사항통지서와 함께 '신용회복 안내서', '납세신용 준법 안내서'를 동시 발송해 제도를 사전 안내
• 기존 "기업의 신청 후 처리" 방식을 "세무당국의 선제 안내" 방식으로 전환해 조기 시정을 유도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

세무 신용실추 제재를 받으면 융자·공공입찰 등에서 즉시 제약이 발생하는 만큼, 중국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은 세금·가산금 완납 후 적극적인 신용 회복 신청을 통해 경영 제약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중앙재경대학 세무학원장 판융 교수는 "제재는 수단일 뿐, 목적은 기업의 준법 경영 유도"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