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美 '생산과잉' 공동성명에 "정치화 반대" 반박

중국 상무부가 2026년 10월 9일 미국이 주도한 이른바 '구조적 생산능력·생산과잉' 문제 관련 각료급 공동성명에 대해 "경제통상 문제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10월 7일 14개 경제체 고위관료들이 모여 해당 문제에 대응하는 각료급 공동성명을 서명·발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상무부의 반박 논리

•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생산과잉'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올해 7월에도 별도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 생산과잉 문제는 전면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시각으로 봐야 하며, 자국 산업 경쟁력과 시장 지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경제통상 문제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일부 국가가 '생산과잉'을 명분으로 보호무역주의를 행사하는 데 반대하며, 이는 세계 경제통상 질서와 공급망 안정을 어지럽히고 세계 경제 성장에 장기적 위험을 준다고 지적했다.
• 관련 경제체가 이를 구실로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필요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제시한 대안

개방적 협력 속에서 현대화된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경제질서 수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관련국들이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상호 이익과 공영을 추구하며 시장 법칙을 존중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글로벌 공급망 협력 구도를 함께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기업 시사점

미중 간 '생산과잉' 공방이 격화되면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한국 기업도 관세·수출통제 등 2차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철강, 배터리, 태양광 등 미국이 '과잉생산' 문제를 거론해온 업종에 속한 기업은 관련 통상 동향을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