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왕원타오 부장과 EU 집행위원회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 마로스 셰프초비치가 2026년 10월 8~9일 베이징에서 중국-EU 무역투자협의체 2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측은 무역·투자 균형, 수출통제, 지식재산권,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4개 분야에서 총 16개 항목의 성과 공동인식을 도출했다.
핵심 합의 내용
- WTO 규칙 틀 안에서 일부 품목 관세 인하 가능성 검토
- 하이브리드차 무역에 대해 WTO 규칙에 맞는 상호 이해 도달
- 전기차 반보조금(상계관세) 사건의 기업별 가격 약속 및 재심 절차 지속 추진
- EU 외국보조금규정(FSR)에 대한 기술 대화 개시
- 중국은 '그린채널' 제도로 희토류·영구자석의 對EU 수출 허가 심사를 계속 간편화
- EU는 회원국과 함께 대중(對中) 이중용도(군민 겸용) 품목 핵심 허가 사안 처리를 지원
- 의료기기·농식품·인버터 금융 제한 등 시장 접근 현안 관련 소통 지속
- 투자 협력 및 미래 지향 협력 방안 모색
앞으로 일정
- 3차 정례회의는 2027년 3월 개최 예정
- 그 전까지 2027년 1월 장관급 화상회의로 소통 유지
한국 기업 시사점
중국에서 전기차·배터리·자동차 부품을 생산해 EU로 수출하거나 희토류·영구자석을 사용하는 한국 기업은 이번 합의에 따른 수출 허가 절차 변화와 관세 조정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기차 상계관세 가격 약속 재심 절차와 FSR 기술 대화의 진행 상황은 EU 시장을 겨냥한 중국 내 생산·수출 전략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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