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EU 보호주의 강화 안돼"…프랑스·독일에 반대 표명

중국 상무부가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무역방어조치 강화와 신규 보호주의 수단 도입을 요구한 데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상호의존은 위험이 아니며 개방과 협력이 발전의 정도라고 강조하며, 유럽 내 보호주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프랑스·독일, EU에 보호주의 강화 요구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은 10월 5일 EU 집행위원회에 비공식 문건을 제출했다. 이 문건은 다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기존 무역방어조치의 사용 범위와 강도 확대
• 역외 기업을 겨냥한 신규 보호주의 정책 수단 도입
• EU 차원의 통상 규제 권한 강화

중국 상무부의 반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상호의존은 위험이 아니고 이익의 교류는 위협이 아니며 개방과 협력이야말로 발전의 바른 길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보호주의는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며, 공급망 단절과 디커플링은 양측 모두에 손해만 끼친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프랑스와 독일이 세계 주요 경제국으로서 개방적 협력과 자유무역을 지키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EU가 보호주의 수단을 섣불리 동원하도록 부추기지 말고, 경제·통상 문제를 정치화하거나 안보 이슈로 비화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며,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길을 걷다가 결국 스스로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EU의 무역방어조치가 강화될 경우 중국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통관·관세 리스크가 함께 커질 수 있다. 중국-EU 간 통상 긴장이 고조되는 흐름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