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감독총국과 인민은행,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재정부 등 4개 부처가 '금융기관 지배구조 정비에 관한 실시의견'을 공동 발표했다. 9개 부분 22개 조치로 구성되며, 2029년까지 권한·책임 경계가 명확하고 리스크 관리가 엄격한 금융기관 거버넌스 체계를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감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책이다.
실시의견의 목표와 구성
실시의견은 주주 거버넌스 개선, 거버넌스 주체의 운영 유효성 제고, 내부 거버넌스 강화, 감독 강화·개선, 양호한 금융 생태 구축 등을 담았다. 당국은 2029년까지 인센티브와 제약이 양립하고 리스크 관리가 엄격하며 운영이 규범적·효율적인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기본적으로 형성해, 금융 시스템의 내재적 안정성과 리스크 대응 능력을 뚜렷이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유 금융기관에는 당 조직의 정관 반영과 중대 경영관리 사항의 당위원회 사전 검토 등을 엄격히 이행하도록 했다.
주주·특수관계거래 '관통식 감독' 강화
대주주의 전횡과 내부자 통제 문제 방지가 이번 실시의견의 핵심 축이다. 이를 위해 다음 조치를 제시했다.
- 지분과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관통식(투과) 감독 강화
- 이사회 구조 최적화 및 이사·고위경영진 등 '핵심 소수'의 책임 강화
- 위법·위규 인원이 문제를 안은 채 업계 안에서 자리를 옮기는 '병든 채 이동' 차단
- 실질 우선 원칙에 따른 분류 감독과 리스크 조기 식별·경보·처리
내부통제와 정보공시 강화
당국은 금융기관이 지속 가능성과 전략 목표에 부합하는 인센티브·제약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장기 주기 평가를 중시해 단기 과도 인센티브를 막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감독 측면에서는 정보공시 규칙 체계를 정비해 주주와 금융소비자, 이해관계자가 공정하고 평등하며 적시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 톈쉬안 원장은 "금융 관련 법률·법규의 제정·개정 추진과 중앙·지방 간 협동 강화가 양호한 금융 생태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www.news.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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