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세무총국이 첫 업종별 크로스보더 세무 지침인 '국제운송 세무 서비스 지침'을 발표했다. 해운·항공·육로 등 국제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세의무부터 협정 대우, 납세 절차까지 8개 항목을 표준화해 정리한 것으로, 중국을 오가는 물류·운송 기업의 세무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줄여줄 지침이다.
국제운송 세무 지침의 주요 내용
지침은 국내로 들여오는 사업을 다루는 '인바운드편'과 해외로 나가는 사업을 다루는 '아웃바운드편'으로 나뉘며, 운송 방식별로 내용을 구분했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어떤 세금을, 얼마를, 어떻게 내는지'를 기준으로 다음 8개 항목을 체계화했다.
-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
- 과세소득과 세액 계산
- 세수 우대와 협정 대우
- 납세 절차와 세무 리스크 안내
아울러 공개된 세무 사례를 편성해 실제 사례로 법령을 풀어 설명했고, 부록에는 전 과정 세무 정책과 납세 채널 조회 링크를 모아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중국-아세안 물류기업 등 크로스보더 사업자 겨냥
국제 철도운송 등을 다루는 물류기업 육해신통로 운영회사의 재무 책임자 탄윈단 씨는 "크로스보더 세무 사항이 복잡해 특히 새 부가가치세 정책과 기존 정책이 이어질 때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지침이 각종 세금 신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자 자료를 함께 제공해, 휴대폰으로 코드를 스캔하면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 크로스보더 세무 리스크를 낮췄다"고 말했다.
세무총국 국제세무사 관계자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이 추진되면서 국제운송 형태가 다양해지고 크로스보더 물류 왕래가 잦아지고 있다"며, 이번 지침이 세분화된 크로스보더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무 당국은 앞으로 세제 개편과 업계 발전을 추적해 지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업종별 전문 설명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국에 법인이나 지사를 둔 기업이라면 조직 형태에 따른 세무 기준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국 총공사·분공사 개념과 자회사 차이: 법인격·채무책임·세무 기준과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자유무역지구) 혜택과 진출 시 유의점을 참고할 만하다.
열람 방법
납세자는 국가세무총국 공식 홈페이지의 '일대일로 세수 서비스' 전용 코너에서 '국제운송 세무 서비스 지침'과 관련 크로스보더 세무 지식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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