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온라인 여행 플랫폼 씨트립(트립닷컴 그룹)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총 51.79억 위안의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법 소득 몰수 16.58억 위안과 벌금 35.21억 위안을 합친 금액으로, 중국 온라인 여행업계 최초의 반독점 제재 사례다. 호텔에 대한 '최저가 강요'와 '독점 계약' 강제가 핵심 위반 행위로 지목됐다.
씨트립 반독점 제재 개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7월 25일 씨트립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법 소득 16.58억 위안 몰수와 벌금 35.21억 위안을 합쳐 총 51.79억 위안이 부과됐다. 아울러 위반 행위 즉시 중단과 함께, 호텔 사업자로부터 강제로 공제한 주문 예치금 1.22억 위안을 전액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 온라인 여행업계 첫 반독점 제재이자, 알고리즘·기술을 이용한 이른바 '신형 독점' 행위에 대한 첫 처분이다.
호텔 '최저가 강요'와 독점 계약 강제
조사 결과 씨트립은 2020년 이후 중국 온라인 호텔 예약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국이 지목한 위반 행위는 두 가지다.
- 독점 계약 유도: 우수 호텔에 노출(트래픽) 우대를 미끼로 '특패(特牌)' 등급을 부여하고, 온라인 객실을 씨트립에서만 판매하도록 요구하며 경쟁 플랫폼과의 협력을 금지했다.
- 최저가 강요: '금패(金牌)' 호텔에는 타 플랫폼보다 20위안 또는 5% 이상 낮은 가격을, 그 외 호텔에는 타 플랫폼 이하 가격을 요구했다. '가격조정 도구' 등 기술로 가격을 비교해 더 높으면 자동으로 최저가로 낮추고, 이를 어기면 트래픽 제한·등급 박탈·예치금 공제 등으로 제재했다.
플랫폼 수수료 인상과 입점 부담
윈난성 관광 민박업 협회에 따르면 플랫폼 수수료는 몇 년 전 8~10%에서 12~18%로 일방적으로 인상됐다. 리장의 한 민박 업주는 성수기 월 매출 약 10만 위안 중 약 4만 위안(매출의 40%)을 플랫폼에 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저가 보조금이 사실상 강제 분담 형태로 비용을 입점 업체에 전가해 "많이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중국 플랫폼 반독점 규제 강화 신호
중국은 최근 '사전 컴플라이언스 유도–상시 감독–사후 제재'로 이어지는 플랫폼 경제 반독점 체계를 정비해 왔다. '15차 5개년(十五五)' 규획도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알고리즘·트래픽·규칙에 대한 감독 강화를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처분이 ▲업종·규모에 따른 예외가 없고 ▲기술 수단이 독점의 방패가 될 수 없으며 ▲변형된 독점 계약도 위법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영업하는 기업은 독점 계약·최저가 요구 등 거래 조건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출처: www.news.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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