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게임 판호(版号)란? 발급 절차와 외자 게임사 규제 총정리

판호(版号)는 중국에서 게임을 정식 유통·수익화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게임 출판 허가 번호이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國家新聞出版署, NPPA)가 심사·발급하며, 판호가 없으면 앱스토어 등록과 인앱 결제가 불가능하다. 중국에서 게임 사업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핵심 규제이자 진입 장벽이다.

판호의 종류와 발급 주체

판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내자판호(內資版號): 중국 국내 자본으로 개발·서비스하는 게임에 발급된다.
• 외자판호(外資版號): 해외 개발사가 만든 게임 또는 해외 지식재산(IP)을 사용하는 게임에 발급되며,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하다.

발급 주체는 국가신문출판서이며, 문화적 심의는 별도 절차로 이루어진다. 발급 건수는 매달 공고 형태로 공개되고, 한 번 발급이 중단되면 수개월간 신규 판호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외자 게임에 대한 규제와 진입 장벽

외국 게임사는 판호를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중국 현지 퍼블리셔(운영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제약이다.

• 게임 콘텐츠는 중국 심의 기준에 맞춰 현지화 수정이 필요하다. 피·해골 표현, 도박성 요소, 역사·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삭제 또는 변경 대상이다.
• 외자판호는 발급 총량이 내자판호보다 적고, 심사 기간도 통상 수개월~1년 이상 소요된다.
• 미성년자 보호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과 이용 시간 제한 기능을 반드시 탑재해야 한다.

판호 없이 서비스할 때의 위험

판호 미취득 상태로 중국에서 게임을 정식 출시하거나 결제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적발 시 앱 강제 삭제, 매출 환수, 퍼블리셔에 대한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일부 업체가 시도하는 '판호 없는 소프트런칭'이나 우회 결제는 단속 대상이며, 장기적으로 사업 전체가 좌초될 수 있다.

실무 유의점

• 판호 발급은 게임의 완성도보다 현지 퍼블리셔의 역량과 신뢰도에 크게 좌우된다. 계약 전 퍼블리셔의 과거 판호 취득 실적을 확인한다.
• IP 라이선스 계약서에 판호 취득 실패 시의 책임과 비용 분담 조항을 명확히 넣는다.
• 심의 통과를 위한 콘텐츠 수정 범위를 사전에 협의하고, 예상보다 긴 심사 기간을 사업 일정에 반영한다.
• 판호 정책은 수시로 강화·완화되므로 국가신문출판서의 월별 공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